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을 의미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으로 인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려는 '반전세' 전환이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계산법 숙지는 필수적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며, 법적으로 '기준금리 +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두 가지 중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연 1할(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2.0%)을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법적 상한선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금리가 2.75%라면 실질적인 상한은 4.75%입니다.

전월세 전환 적정 월세 계산법은?

적정 월세는 '(전세금 - 변경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공식을 통해 도출하며, 법정 전환율을 적용해야 안전합니다.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한 계약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더라도 법정 상한(기준금리+2.0%)을 넘는 이율을 적용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과도하게 지출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전환 계약 팁

전세대출 금리와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이 발생하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 금리 비교: 전세대출 이자율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다면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 고려: 임대인은 월세 소득 발생 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 보증금 보호: 보증금이 낮아지는 만큼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지 재확인하십시오.